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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사기[2022고단28XX 사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한 의뢰인에게 세금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가 구인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이 업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불송치술자리 강제추행 불송치
– 무고 주장의뢰인 남성 A는 지인들과 술자리는 가지던 중, 여성분들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여성분들과 술을 먹던 도중 호감을 표시한 여성 B와 우연히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A는 여성 B와 가벼운 신체적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술자리 직후 B는 A…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무죄특수재물손괴 무죄
– 상해 특수폭행 일부 무죄[2022고단21XX 사건]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취한 모습을 보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습니다. 다른 날에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앞에 던지거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갔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업소운영 제공 수익금 회수[2021고단19XX 사건] 의뢰인은 가게 간판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여종업원이 1회 마시지 및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이 해당 업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벌금형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 투표용지촬영 투표인증 SNS게시[2022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확인한 투표용지의 양식이 의뢰인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의뢰인은 기표한 이후의 투표지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촬…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2022고단53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흑염소를 가공한 건강 보조식품의 판매자로서, 흑염소와 한약재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해서 단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입하지 않아 결국 노역장에 유치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조세범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 조세포탈죄 업계 관행 세금계산서 허위발급[2022고단35XX 사건] 의뢰인은 세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물건이나 노동을 제공한 적이 없으면서도 그런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10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실제로 제공한 물건이나 노동보다 부풀려서 7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기소유예산림자원법위반 기소유예
– 무단 제초제 살포 농약살포 산림훼손[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나무를 가꾸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었습니다. 해를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던 중에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나무를 가꾸는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위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불법도박사이트 개설[2021고단11XX 사건] 의뢰인들은 인터넷상에서 도박사이트 계좌를 사기 계좌로 허위신고하여 계좌를 정지시키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 때문에 허위신고에 대해 고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신뢰하고, 범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벌금형명예훼손 고소대리 벌금형
– 유튜브 정통망법위반 모욕죄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로서 채널의 운영자(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하겠습니다)와 갈등을 겪으며 서로를 비방하는 말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소인과의 사이에서 명예훼손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재산범죄무죄사문서위조 무죄- 공동소유 관리처분 회의록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20고정XX 사건] 의뢰인은 한 사찰의 신도회장으로서, 사찰의 신도들과 모여 의뢰인을 신도회장으로 선출하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찰의 규약 개정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열어 1차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 사건 사찰의 재산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벌금형술자리 주취 폭행 벌금형
– 맥주병 상해 특수상해 징역형 위험 일반상해 인정[2022고약1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로서, 평소처럼 퇴근 후에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동석하고 있던 직장동료들까지 만류했음에도 의뢰인에게 현재 교제하고 있는 애인과 그만 만나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평…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