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집행유예범죄단체가입 및 사기(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
– 수익 부존재 입증 및 피해자 전원 합의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의뢰인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며 오랜 기간 극심한 생활고와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및 업무방해 고소대리
– 보증금 편취 및 대출 위조 가해자 고소로 추가 징역 선고 사례사건의 가해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다수의 다세대주택 건물을 사들인 임대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 자금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오로지 '건물에 원래 있던 은행 대출'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값을 모두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교통사고벌금형교특치사 자전거교통사고 벌금형
택배 업무를 위해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1차선으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던 의뢰인의 앞에는 스피커로 커다랗게 노래를 들어놓고 2차선과 1차선을 오가며 운전하는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불안정하게 자신의 앞을 오가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며 의뢰인은 자전거를 앞질러 가 피하는…
#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 교특치사 벌금형
의뢰인은 늦은 밤 10km/h 이하의 저속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 바퀴에 발이 끼이면서 넘어졌고, 이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직접 친 것이 아닌 차량 바퀴에…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항소심 벌금형
학교를 졸업하게 된 의뢰인은 기쁜 마음에 동기들과 다 같이 회식을 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술을 마셨으니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생각이었으나, 유독 택시가 잡히지 않자 근처 골목길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눈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잠…
담당변호사홍민정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3회재범 면직위험 벌금형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사설경비업체에 장기 근속 중이던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택시로 귀가하여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던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업무가 있었던 탓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음주운전 1심징역 항소심 집행유예
우울증으로 인해 술에 의존해왔던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던 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과 다투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던 의뢰인은 농사일에 필요할 때마다 누…
담당변호사신정인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재범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암으로 입원한 아들의 병원까지 가기에는 짐도 많고 길이 멀어, 의뢰인이 무면허인 걸 모르는 친구에게서 차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혼한 의뢰인이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여기던 친구들이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붙잡…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재범 주차장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122%로 높았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의뢰인은 개정된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을 저질렀기…
담당변호사김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