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2회적발 벌금형
타지에서 바쁘게 일하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친구들과 만나 저녁 늦게까지 회포를 풀고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였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통해 돌아가려고 대리기사의 배차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배차가 되지 않자 집까지…
담당변호사허소현
#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변호 사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마사지샵의 원장으로부터 매출 압박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피해자를 만나 ‘금액권을 끊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객인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에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담당변호사김민수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학원법 위반 집행유예 변호 사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회사를 다니던 의뢰인은 둘째와 셋째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도저히 아내 혼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 두고 영어 학원 운영을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으로 인해 결국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집행유예무면허뺑소니 운전자바꿔치기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업 준비로 나날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자, 의뢰인은 사업을 도와준 지인들에게 밥을 대접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잠시 한눈을 파느라 미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앞…
담당변호사조아라
# 일반형사벌금형일반교통방해 건물주변 펜스설치 벌금형
의뢰인은 작은 카페 A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 건너편 카페B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단으로 의뢰인의 토지에 불법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카페B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카페B는 건너편 국가 소유…
담당변호사김성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0.146%) 벌금형 감형
– 항소심 당연퇴직 위기에서 직장을 지켜낸 사례의뢰인은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며 배우자와 자녀, 양가 부모님 등 여러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음주운전무죄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3% 무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던 의뢰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휴직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되…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결정 사례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의뢰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취직에 성공한 사실이 기쁘기도 하고, 첫 회식 자리라 긴장도 많이 된 의뢰인은 연거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평소보다 학원 수업이 늦게 끝난 날, 홀로 남은 학생의 귀가가 걱정되어 차로 바래다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승낙한 학생과 함께 자신의 차량으로 간 의뢰인은 운전석에, 학생은 조수석에 탑승했습니다.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에 학생이 안전벨트를 제대…
담당변호사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