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 A씨는 20대 후반의 성실한 회사원으로, 평소 법 없이도 살 만큼 바른 생활을 이어온 청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개인적인 고민과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 주량을 넘기는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A씨는 노래주점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투철한 시민의식으로 해당 차량의 운행을 막아 세운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상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귀가시키려 하자, 만취했던 A씨는 이를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봐주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A씨는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네가 그런 걸 알아서 뭐하게”라며 반말을 하고, 순찰차에 타려는 경찰관의 옷을 붙잡아 당기며 가슴과 어깨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저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뢰인이 처한 ‘불리한 정상’들이었습니다.
공권력 침해의 직접성: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에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재판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벌 추세: 최근 법원은 경찰관 개인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국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사상의 치명적 위험: A씨가 재직 중인 기업의 징계 규정에 따르면, 법에 의해 기소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3등급(해고, 권고사직,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특히 승진 심사를 앞둔 A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은 곧 사회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할 만큼, 초기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다각도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범행 동기의 소명 (정의감의 오발현):
단순히 경찰이 싫어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자를 막아야 한다는 정의감이 만취 상태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였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②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자책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온 성실한 생활기록부와 봉사활동 이력을 제출하여, 이번 사건이 단 한 번의 실수였음을 부각했습니다.
③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형사공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 내부 지침상 경찰관 개인과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합의를 대신하여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의 형사공탁을 완료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④ 직업적 불이익에 대한 호소:
의뢰인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구체적인 징계 규정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성실했던 청년이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낙오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한 불이익이 범행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재판부는 비록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