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상해선고유예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다 상해죄 벌금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전과 남기지 않은 성공사례
3년간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던 중 상대의 폭행에 저항하다 상대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사건에 이른 경위와 원만한 합의, 초범·재범 없음 등을 소명해 정식재판·항소를 거쳐 벌금형을 선고유예로 낮춰, 전과 기록 없이 직장과 일상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상해 전치4주 집행유예
부족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의뢰인의 아내는 새벽 1시가 넘는 시간에 귀가하는 등 자주 귀가가 늦고는 했습니다. 귀가가 늦는 아내에 대한 걱정을 해왔던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에도 귀가가 늦어지는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담당변호사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 음주폭행 집행유예
지치고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의뢰인은 노래주점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어서 공복 상태였던 데다가 오랜만에 술을 마신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급히 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게…
담당변호사조아라
# 마약범죄기소유예대마 매수미수 마약류관리법위반, 형사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한 성공사례
충동적으로 인터넷에서 대마를 사려다 실제 수수에 이르지 못하고 매수미수에 그쳤으나, 미수범도 처벌되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체포된 의뢰인을 위해, 실제 투약·수수가 없었던 경위와 진지한 반성·낮은 재범 위험을 소명하여 형사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고소인과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랜만에 만나 친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성추행고소 기소유예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의뢰인과 여성은 평소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만나지 않던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외롭다고 말하던 여성이 차를 몰고 의뢰인의 집 앞까지 찾아오자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담감에 더해 대인기피와 우울증으로 대학을 그만두기까지 하여 가족의 걱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익근무가 끝나고 나면 집에서 지낼 것을 권유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의뢰인은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sns를 하면서…
담당변호사조아라
# 성범죄혐의없음성폭법위반 성관계동영상 카촬죄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오랜 기간 동안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확인하면서부터 의뢰인의 일상은 순식간에 부서졌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까지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여…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후, 약 2K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5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담당변호사허소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