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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전달책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 일용직의뢰인은 건강 악화로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퇴직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를 갚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벌금형
– 공무원의뢰인은 친구들과 늦은 저녁을 먹으며 맥주 서너 잔 정도를 곁들였는데요. 당시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이었기에 대리기사를 호출해도 3, 40분이 넘도록 배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의뢰인은 조급한 마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무죄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 물류창고 직원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리며 취직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이를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XX주택건설관리 회사의 대리라고 소개하며 ‘외근으로 상가 사진을 촬영하고 고객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업무’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조직원은…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재물손괴 벌금형
– 외판원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퇴근 후 아파트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곧장 약속한 술자리로 갔는데요. 차량을 주차한 장소가 형식상 도로였지만 실질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지정 주차 장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사기 집행유예
– 무직의뢰인은 40여 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직사이트에 올린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담당변호사김성환
# 폭행·상해선고유예직장내괴롭힘 상해죄 벌금형 선고유예
– 회사원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과 직장 동료 관계로 처음에는 상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3년에 걸쳐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
담당변호사최지연
# 교통사고선고유예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위반 벌금형 선고유예
– 노동자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다 4차로에서 직진하려던 피해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비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혼자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앞으로 90m가량을 진행하다 멈췄습니다. 이후 차량을 정차한 운전자는 사고…
담당변호사최지연
# 일반형사벌금형강제집행면탈죄 벌금형
– 학원강사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자명의를 의뢰인으로 하여 온라인 쇼핑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과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자 거래처가 거래를 중단하는 등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담당변호사최지연
# 음주운전감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 회사원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회식을 하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회식을 진행하였는데요. 하필 회식이 잡힌 날이 어린 자녀의 생일과 같아 의뢰인의 고민이 컸지만, 몇 년 만에 회사에서 마련한 자리라 빠질 수 없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도 생일을 기다…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불송치절도 혐의(1.8억 상당) 불송치
– 알리바이 입증 및 적극적 반환 시도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2019년경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던 친어머니로부터 보석이 담긴 파우치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네 큰딸(A씨의 딸) 물건이다"라며 이를 건네주었고, A씨는 과거 딸이 할머니 댁에 머문 적이 있었기에 당연히 딸의 소유라고 믿고 이를
담당변호사김민수
# 일반형사혐의없음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에 다니며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목적을 가진 또래의 친구들이 모였기에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중에서 자신과 성별이 같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이 사건의 상대방과 친해졌는데요. 그…
담당변호사조아라
# 성범죄# 일반형사무죄아청법 준강제추행 무죄
– 요가강사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 학생은 1년 정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에 다니며 주 2, 3회씩 요가 지도와 체형 교정을 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요가원을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요가원에는 학생과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은…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