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상해집행유예방화미수, 상해,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위 사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소파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고, 피해자 명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조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신정인
# 교통사고기소유예교통사고과실치사 기소유예 결정 사례
의뢰인은 30년 이상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해왔습니다. 그날도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화물차에 실고 목적지에 내려준 뒤 다음날 새벽 00:30 경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당일 눈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 천천히 운전을 하였으나, 장례식장 앞 국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류승미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폭행.상해 집행유예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crime.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5%2Feea8fdb9edf8f31c99c303007a7c1cec0.jpg&w=2048&q=75)
# 폭행·상해벌금형[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폭행.상해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치킨집 부근에서 피해자1과 부모님이 서로 다투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다투고 있는 피해자1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2도 폭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신정인
# 재산범죄무죄뇌물공여죄 무죄 사례
a씨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의뢰인이 b씨에게 금 200만 원을 교부한바, 의뢰인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본인을 특별연구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인사명목으로 b씨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합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