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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학원법 위반 집행유예 변호 사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회사를 다니던 의뢰인은 둘째와 셋째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도저히 아내 혼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 두고 영어 학원 운영을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으로 인해 결국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집행유예무면허뺑소니 운전자바꿔치기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업 준비로 나날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자, 의뢰인은 사업을 도와준 지인들에게 밥을 대접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잠시 한눈을 파느라 미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앞…
담당변호사조아라
# 일반형사벌금형일반교통방해 건물주변 펜스설치 벌금형
의뢰인은 작은 카페 A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 건너편 카페B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단으로 의뢰인의 토지에 불법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카페B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카페B는 건너편 국가 소유…
담당변호사김성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0.146%) 벌금형 감형
– 항소심 당연퇴직 위기에서 직장을 지켜낸 사례의뢰인은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며 배우자와 자녀, 양가 부모님 등 여러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음주운전무죄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3% 무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던 의뢰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휴직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되…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결정 사례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의뢰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취직에 성공한 사실이 기쁘기도 하고, 첫 회식 자리라 긴장도 많이 된 의뢰인은 연거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평소보다 학원 수업이 늦게 끝난 날, 홀로 남은 학생의 귀가가 걱정되어 차로 바래다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승낙한 학생과 함께 자신의 차량으로 간 의뢰인은 운전석에, 학생은 조수석에 탑승했습니다.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에 학생이 안전벨트를 제대…
담당변호사김민수
# 교통사고벌금형도주치상(졸음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 500만 원 선처
– 영상 증거 활용 등 조력 통해 중형 방어 성공 사례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일 유통업에 종사하며 배달과 매입 업무를 위해 매일 화물차를 운전해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범죄단체가입 및 사기(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
– 수익 부존재 입증 및 피해자 전원 합의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의뢰인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며 오랜 기간 극심한 생활고와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및 업무방해 고소대리
– 보증금 편취 및 대출 위조 가해자 고소로 추가 징역 선고 사례사건의 가해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다수의 다세대주택 건물을 사들인 임대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 자금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오로지 '건물에 원래 있던 은행 대출'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값을 모두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교통사고벌금형교특치사 자전거교통사고 벌금형
택배 업무를 위해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1차선으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던 의뢰인의 앞에는 스피커로 커다랗게 노래를 들어놓고 2차선과 1차선을 오가며 운전하는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불안정하게 자신의 앞을 오가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며 의뢰인은 자전거를 앞질러 가 피하는…
#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 교특치사 벌금형
의뢰인은 늦은 밤 10km/h 이하의 저속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 바퀴에 발이 끼이면서 넘어졌고, 이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직접 친 것이 아닌 차량 바퀴에…
담당변호사김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