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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혐의없음성폭법위반 성관계동영상 카촬죄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오랜 기간 동안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확인하면서부터 의뢰인의 일상은 순식간에 부서졌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까지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여…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후, 약 2K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5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오토바이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재범 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연말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부랴부랴 채비를 서둘렀지만 약속 시간에 늦은 탓에 점점 더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던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약속 장소…
# 교통사고벌금형교특치사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벌금형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야간에 시속 10km 이하의 저속으로 운전 중이었는데요. 불행하게도 피해자가 차량의 바퀴에 발이 끼이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람을 직접 들이받은 것도 아니었고, 차량 속…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재범 숙취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의뢰인은 직장에서 몇 달 동안 강행군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를 드디어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를 기념하고 부하직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일을 마친 후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주차장음주운전 접촉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연말이 되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늦지 않게 끝났고 이후 사업장으로 도보 이동하고 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차례로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리운전 호출…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700만원
의뢰인은 지인들과 스크린 골프를 치기 위해 만났는데요. 다 같이 골프를 치고 나서 이후 저녁 식사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자 의뢰인은 술도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근처 위치한 바(BAR)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고 나서 귀가를 서둘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교통사고혐의없음교특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의뢰인은 지선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승객들을 태우고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밤이 깊어 가는 시각에 갑자기 뒷바퀴쪽에서 ‘덜컹’하는 비정상적인 느낌이 들어 급히…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음주운전감형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로 감경
영업직 업무상 저녁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40분 동안 배차가 되지 않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회사 업무일정이 이른아침부터 있었기에 다급한 마음에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주취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였고…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오랜만에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였기에 그들이 권하는 술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는데요. 샴페인 2, 3잔 정도를 마신 의뢰인은 모임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2회적발 벌금형
타지에서 바쁘게 일하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친구들과 만나 저녁 늦게까지 회포를 풀고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였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통해 돌아가려고 대리기사의 배차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배차가 되지 않자 집까지…
담당변호사허소현
#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변호 사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마사지샵의 원장으로부터 매출 압박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피해자를 만나 ‘금액권을 끊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객인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에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담당변호사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