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건강 악화로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였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퇴직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이를 갚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던 차에 ‘저신용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출중개업체 XXX펀딩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는데요.
조직원은 “계좌에 거래 이력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의뢰인이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달러로 환전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야 했는데요.
단순히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라고 믿은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해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현금환전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재판부는 의뢰인이 오랜 직장 생활을 해왔기에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수회 있었기에 통상적으로 대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실형 판결을 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혐의 가운데 억울한 부분을 모두 밝히고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처벌에 있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이 사건에 연루된 경위를 밝힌 점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자신이 벌어 온 소득으로 생활비와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해야 하기에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범죄 수단으로 이용당한 것입니다.
생활고로 당장 생활비 등의 마련이 절실했기에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는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것인데요. 정상적인 대출 과정과 달리 이례적이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의뢰인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살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신의 무지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에 매일 자책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며 매사 주의하겠다는 다짐을 진심으로 밝혔습니다.
3) 범행을 모의하거나 실행을 위해 주도적으로 지휘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휘말린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바로 인근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비롯한 모든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의 신상을 알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원의 세세한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 피해자와 접촉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실이 없었는데요.
과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잃고 어떤 배상이나 보상도 받지 못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이유나 동기가 없음을 밝히고 범죄 조직에 재차 속은 자신의 무지와 부주의에 매일 괴로워하고 있음을 토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4) 범죄 수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했다면 신분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금세 발각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기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한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는데요. 오히려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어 의뢰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대출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채 처벌을 감수하며 범죄에 가담할 만한 동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5)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여태까지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고 불법적인 금전 거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고령인 의뢰인에게 실형을 내리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가족도 곁에서 지키며 이 사건과 같은 일에 다시는 연루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약속하는바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