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불송치정치인 명예훼손 혐의 없음
– 정치인에게 고소당한 정책 토론 방송 사회자 불기소 조력의뢰인은 지역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출연하여, 특정 공공사업의 타당성과 정부 지원의 가능성에 대해 패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방송 내용 중 일부 발언이 특정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시장으로, 방송에서…
담당변호사최지연
# 일반형사선고유예재개발조합 이사회 진행방해 업무방해죄
– 약식명령 벌금형에서 선고유예로 방어 성공의뢰인들이 속해 있던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평소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합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러한 조합장의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의뢰인들은 조합장의 비리를 폭로했으나 오히려 조합의 감사 자리에서 해임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장의 운영방…
담당변호사류승미
# 재산범죄집행유예주식투자 사기 집행유예
– 3억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조력 사례자영업자였던 의뢰인은 수입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다 큰돈을 벌고 싶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초심자의 행운 덕분이었을까요? 의뢰인은 크고 작은 수익을 수차례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에 자신감이 생긴 의뢰인은 더…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주택법 위반 불송치 결정
– 주택 청약 앞두고 지역 이전해 조사받은 의뢰인 조력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서 근무지를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청약 절차 중 일부 서류를 원래 거주지 주소로 받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이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도로 허위 전입을 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집행유예사기 재범 집행유예
–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액 2억 동종 전과 조력 사례의뢰인은 부동산 매수 업무를 하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부동산 매입 및 전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이미 개인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이 있으면 부동산 공탁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무죄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검사 항소 기각 사례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어떻게든 대출이라도 받아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저축은행의 실장이라 자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접근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보이스피…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전세사기 혐의
– 불기소 결정 혐의없음의뢰인은 원룸임대업을 하는 임대업자였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여러 임차인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요. 하지만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임대차부동산에 대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칸에 허…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벌금형특경법 사기 무죄, 일반 사기 집행유예
– 공공조형물 작가 공립기관 납품 사기의뢰인은 한 리조트에서 단체의 행사 진행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회사로부터 숙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계약한 행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추가로…
담당변호사최지연
# 재산범죄벌금형미수금 미지급 사기 벌금형
– 리조트 행사비 2700만원 미지급 약식명령의뢰인은 한 리조트에서 단체의 행사 진행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회사로부터 숙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계약한 행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추가로…
담당변호사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