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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무죄폭처법 공동상해 검사항소 기각 무죄
의뢰인은 지인이 초대한 손님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쌍방이 서로 폭행을 하는 싸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의뢰인의 지인은 싸움을 말리느라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뒤집어써 폭처법상의 공동상해 죄책이 적용할 수 있는지…
담당변호사류승미
# 폭행·상해선고유예직장내괴롭힘 상해죄 항소심 선고유예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과 직장 동료 관계로 처음에는 상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는데요. 하지만 상대로부터 영문을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3년에 걸쳐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
담당변호사최지연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상해 전치4주 집행유예
부족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의뢰인의 아내는 새벽 1시가 넘는 시간에 귀가하는 등 자주 귀가가 늦고는 했습니다. 귀가가 늦는 아내에 대한 걱정을 해왔던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에도 귀가가 늦어지는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담당변호사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 음주폭행 집행유예
지치고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의뢰인은 노래주점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어서 공복 상태였던 데다가 오랜만에 술을 마신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급히 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게…
담당변호사조아라
# 마약범죄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매수미수 기소유예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술에 의존하려 했던 의뢰인은 술로는 도통 답답한 마음이 달래지지 않자 충동적으로 마약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접해본 적이 없던 탓에 어떻게 마약을 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인터…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고소인과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랜만에 만나 친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성추행고소 기소유예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의뢰인과 여성은 평소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만나지 않던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외롭다고 말하던 여성이 차를 몰고 의뢰인의 집 앞까지 찾아오자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담감에 더해 대인기피와 우울증으로 대학을 그만두기까지 하여 가족의 걱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익근무가 끝나고 나면 집에서 지낼 것을 권유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의뢰인은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sns를 하면서…
담당변호사조아라
# 성범죄혐의없음성폭법위반 성관계동영상 카촬죄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오랜 기간 동안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확인하면서부터 의뢰인의 일상은 순식간에 부서졌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까지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여…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후, 약 2K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5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오토바이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재범 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연말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부랴부랴 채비를 서둘렀지만 약속 시간에 늦은 탓에 점점 더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던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약속 장소…
# 교통사고벌금형교특치사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벌금형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야간에 시속 10km 이하의 저속으로 운전 중이었는데요. 불행하게도 피해자가 차량의 바퀴에 발이 끼이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람을 직접 들이받은 것도 아니었고, 차량 속…
담당변호사김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