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범행을 공소사실로 삼아 기소하였고, 그 중 하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또다시 한 가정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쳤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이를 직접 지목할 만한 영상, 물증, 진술이 없었고, 기껏해야 마을 주변에서 포착된 의뢰인의 차량 동선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유죄 추정의 위험성을 방어하고자 신속하게 개입하여 변호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금품이 사라졌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범행 시간대를 특정하지 못했고, 의뢰인이 그 집에 실제로 침입했다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CCTV에는 의뢰인이 범행 장소 근처에 있었다는 장면이 나오지만 해당 주택에 들어가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이 훔친 물건을 소지하거나 처분한 정황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마을에 진입하고 이탈하는 동선이 있었지만, 이는 다른 용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는 의심스러운 정황에 불과했으므로, 형사재판의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어렵다는 법리 강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의뢰인이 사건 당일 마을에 있었다는 정황, 그리고 해당 시간대에 차량이 일정 거리 이내를 이동했다는 간접 정황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시간·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느낄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시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절도 장면이나 침입 장면이 CCTV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반복해서 부각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공격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점과 경위에 대해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채 진술을 반복 수정했으며, 분실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으며, 사건의 핵심인 범행 시간대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지목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의뢰인의 차량 동선에 대한 무죄 논리 구성
검찰은 의뢰인이 몰던 차량이 마을 내 CCTV에 포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범행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차량의 동선이 범행 장소 주변을 지나간 것일 뿐, 그것만으로는 실제 주택 진입이나 침입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 인근에 있었음을 곧 범행으로 연결하는 오해에 기반한 기소임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 GPS 분석 결과, 사건 직후 행동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범행 시각에 반드시 범행 장소에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압수물 분석 대응 및 환부 신청 절차 대행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도난품 거래 정황, 공범 연락 여부, 금은방 거래 내역 등을 추적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압수된 휴대전화에 범죄 관련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점, 오히려 의뢰인의 정상적인 생활기록만 확인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압수 목적이 이미 소멸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압수물가환부신청서를 직접 작성·제출하고, 보정요청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물 가환부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휴대전화 압수로 인해 단절되었던 일상생활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