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혐의없음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 사기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성공사례
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라고 속여 9,600여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인증 취소 사실을 미리 알린 녹취와 고소인의 추가 공급 요청 정황으로 기망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코인 청약금 사기 1억 7,500만 원, 합의·처벌불원으로 실형 면한 집행유예 성공사례
10년 넘게 함께 일한 발주자에게 상장 예정 코인 청약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받아 사기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한편 초범인 정상까지 더해, 피해액이 거액인 사건임에도 실형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최지연
#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갭투자 고소대리, 피해자 39명 대리해 주범 징역 2년 실형 받아낸 성공사례
자기 자본 없이 다중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로 임차인 39명에게서 35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고소인들을 대리해 지가변동률 기반 시세 분석으로 보증금이 주택 가치를 초과했음을 입증하고 주범의 징역 2년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고수익 미션 알바 계좌양도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고수익 부업 미션 알바를 한다고 믿고 자신의 계좌를 넘겼다가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회초년생 의뢰인을 위해, 본인 역시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였고 사기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인지능력 평가까지 더해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기타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벗고 벌금 100만원·손배 전부기각 받은 성공사례
개인회생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빌려줬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사기방조로 고소당하고 약 7,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은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부터 형사·민사를 통합 대응해 사기방조를 배제하고 벌금 100만 원으로 방어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기각시킨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 실형 위기 딛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코로나19 경영난 속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수급해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피해 전액 회복과 양형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무죄곗돈사기 1억 원대 사기 혐의, 1심 무죄에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무죄 확정된 성공사례
20년 지인의 번호계에 가입했다가 자금난으로 계불입금을 미납해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계 거래의 신뢰관계와 피해자의 인식·변제 노력을 입증해 1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키고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기타로맨스스캠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상습 사기범 징역 7년 6개월 실형 이끌어낸 성공사례
연애 감정을 가장해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1억 1천만 원을 편취한 로맨스스캠 피해자를 대리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병합 입증하고 다수 피해자를 연계해 총 16억 원대 상습 사기범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특경법 사기 혐의(8억 원대), 명의대여 대표이사의 실질 경영 참여 없음 입증해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지인 부탁으로 건설사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이 회사 부도 뒤 8억 원대 특경법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경영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고소 접수 약 5개월 만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