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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61억 원 편취, 임대인 징역 8년 실형 확정
– 무자본 갭투자 사기 고소대리피고인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여러 채의 빌라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서류를 조작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월세 계약처럼 위장하고, 은행 대출을 불법 승계받는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빌라들이 이미 대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무죄코인구매대행 사기방조 무죄,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억울한 기소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2023년 10월, 지인을 통해 A라는 인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투자회사의 자금을 받아 코인으로 바꿔 보내주면,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였기에 큰 의심 없이 자신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혐의없음피규어 거래 사기 고소,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이끌어낸 변호 전략
의뢰인은 수년간 고가의 주문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대표였습니다. 그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마니아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자금난과 경영 악화로 인해, 일부 예약 구매자들에게 약속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지인 투자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억울한 금융사기 누명 벗은 성공사례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치 뛰어난 주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손실을 최소화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주식 계좌의 접근 권한을 맡겼으나, 의뢰인이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신용대출까지 일으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고소에도 불송치
— 편취 의도 없음을 입증한 성공사례의뢰인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던 중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건물을…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집행유예주식투자 사기 집행유예
– 3억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조력 사례자영업자였던 의뢰인은 수입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다 큰돈을 벌고 싶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초심자의 행운 덕분이었을까요? 의뢰인은 크고 작은 수익을 수차례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에 자신감이 생긴 의뢰인은 더…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주택법 위반 불송치 결정
– 주택 청약 앞두고 지역 이전해 조사받은 의뢰인 조력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서 근무지를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청약 절차 중 일부 서류를 원래 거주지 주소로 받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이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도로 허위 전입을 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집행유예사기 재범 집행유예
–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액 2억 동종 전과 조력 사례의뢰인은 부동산 매수 업무를 하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부동산 매입 및 전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이미 개인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이 있으면 부동산 공탁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무죄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검사 항소 기각 사례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어떻게든 대출이라도 받아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저축은행의 실장이라 자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접근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보이스피…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전세사기 혐의
– 불기소 결정 혐의없음의뢰인은 원룸임대업을 하는 임대업자였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여러 임차인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요. 하지만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임대차부동산에 대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칸에 허…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벌금형특경법 사기 무죄, 일반 사기 집행유예
– 공공조형물 작가 공립기관 납품 사기의뢰인은 한 리조트에서 단체의 행사 진행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회사로부터 숙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계약한 행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추가로…
담당변호사최지연
# 재산범죄벌금형미수금 미지급 사기 벌금형
– 리조트 행사비 2700만원 미지급 약식명령의뢰인은 한 리조트에서 단체의 행사 진행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회사로부터 숙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계약한 행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추가로…
담당변호사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