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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혐의없음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고소에도 불송치
— 편취 의도 없음을 입증한 성공사례의뢰인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던 중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건물을…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집행유예주식투자 사기 집행유예
– 3억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조력 사례자영업자였던 의뢰인은 수입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다 큰돈을 벌고 싶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초심자의 행운 덕분이었을까요? 의뢰인은 크고 작은 수익을 수차례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에 자신감이 생긴 의뢰인은 더…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주택법 위반 불송치 결정
– 주택 청약 앞두고 지역 이전해 조사받은 의뢰인 조력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서 근무지를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청약 절차 중 일부 서류를 원래 거주지 주소로 받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이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도로 허위 전입을 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집행유예사기 재범 집행유예
–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액 2억 동종 전과 조력 사례의뢰인은 부동산 매수 업무를 하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부동산 매입 및 전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이미 개인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이 있으면 부동산 공탁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무죄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검사 항소 기각 사례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어떻게든 대출이라도 받아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저축은행의 실장이라 자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접근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보이스피…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전세사기 혐의
– 불기소 결정 혐의없음의뢰인은 원룸임대업을 하는 임대업자였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여러 임차인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요. 하지만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임대차부동산에 대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칸에 허…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벌금형특경법 사기 무죄, 일반 사기 집행유예
– 공공조형물 작가 공립기관 납품 사기의뢰인은 한 리조트에서 단체의 행사 진행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회사로부터 숙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계약한 행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추가로…
담당변호사최지연
# 재산범죄벌금형미수금 미지급 사기 벌금형
– 리조트 행사비 2700만원 미지급 약식명령의뢰인은 한 리조트에서 단체의 행사 진행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회사로부터 숙소 및 편의시설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계약한 행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추가로…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사기 불송치 결정
– 8천만 원 부동산투자 사기 혐의 없음으로 조력의뢰인은 과거부터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투자 제안을 받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8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양측은 일정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투자 대상은 수도권 소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투자금은 부동산 매입과 초기 개발비…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전세사기 불송치
–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고소당했지만 자금난 소명으로 무혐의 조력의뢰인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어느 오피스텔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기간이 도래하자 임차인은 기존에 지급했던 보증금 중 일부를 감액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길 원했고, 의뢰인은 2,500만 원을 차액으로 지급…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차용사기, 사문서위조 불송치
– 가족 대신 대출 받아줬다가 전세계약서 위조로 고소당한 사건어느 날 의뢰인은 부친과 재혼한 새어머니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어머니는 공부방 사업을 하려 했지만, 당신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부친이 모두 신용불량자였기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새어머니의 간곡…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송치 결정
– 대학생 아르바이트 위장 사기 (2024-XXXX)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방학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와 연결되었고, 외근직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새 현금…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