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업법위반, 1심 실형을 파기하고 항소심 집행유예로 이끈 성공사례

실형이 선고되고 나서야, 뒤늦게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1심 재판에 미처 출석하지 못하는 사이, 저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한 채 곧바로 법정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항소심을 맡아 피해 회복과 반성의 노력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한 끝에,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어 저는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인 연 20퍼센트를 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이미 같은 종류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공시송달 절차로 판결이 선고되면서, 유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뢰인은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핵심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 즉 1심이 선고한 실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무엇보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출석하지 못해 피해 회복 노력이나 반성의 태도가 전혀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되어, 1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방어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했습니다.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1명을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 협조와 반성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함께 활동하던 불법 대부업 공범들의 위법행위를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려 검거에 협조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불출석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1심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는 공범들의 신변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합의를 위한 노력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상히 밝혀, 재판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변론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으로 법정구속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일상을 되찾은 결과입니다.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과 반성, 다수의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 협조, 피해자 대부분과의 합의와 공탁 등이 두루 인정되었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 수사 협조 등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충실히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형을 집행유예로 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양형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