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울리는 알림이, 제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알지도 못하던 사람으로부터 넉 달간 집요한 스토킹과 온라인 비방에 시달렸습니다. 계정을 바꿔도 알림은 멈추지 않았고, 가게를 지목한 허위 글이 퍼지면서 생계까지 위협받았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에 흩어진 가해 행위를 하나하나 증거로 엮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라는 형사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요?
가해자는 의뢰인 지인의 전 연인이었습니다. 과거 교제 시절 의뢰인이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교제가 끝나자 의뢰인이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지레짐작해 악감정을 품었습니다.
가해자는 약 4개월에 걸쳐 의뢰인의 인스타그램에 반복적으로 접속해 비방 글을 보이게 하고 팔로우 알림을 보내는 등 49회의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나아가 카페를 특정할 수 있는 해시태그를 달아, 의뢰인이 남의 커플을 갈라놓은 사람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스토킹과 온라인 명예훼손은 흔적이 온라인에 흩어져 있어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개별 행위를 따로 떼어 보면 ‘우연한 접속’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흩어진 접속과 알림, 게시글을 시간 순서로 특정해 하나의 지속적인 범죄로 엮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글이 의뢰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그 내용이 허위이며 비방 목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으로서, 가해자가 여러 계정으로 접속하고 알림을 발생시킨 내역을 날짜·횟수·계정별로 일일이 특정해 범죄일람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연이 아닌 49회의 지속적 스토킹임을 입증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세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해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었고,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가해자가 수사 중에도 재범한 사정을 강조해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저희가 정리하고 입증한 가해 행위와 죄질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가해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탓한 점,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수사 중에도 유사한 스토킹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됐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위반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스토킹 행위 | 4개월간 49회 |
| 온라인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 유죄 |
| 가해자 선고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
| 부가 처분 | 사회봉사 40시간 · 재범예방강의 40시간 |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증거가 온라인에만 있는데 처벌이 될까요?
됩니다. 접속·알림·게시 기록을 날짜와 계정별로 특정해 지속적·반복적 행위임을 정리하면, 가해자가 부인해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와 알림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이름을 직접 안 썼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게 이름이나 해시태그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실명을 쓰지 않아도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나요?
네. 수사기관은 많은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정리하고 처벌을 촉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대리인이 사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수사 방향을 이끌면 가해자 처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마무리
스토킹과 온라인 명예훼손은 ‘증거가 흩어져 있어 어쩔 수 없다’며 참고 넘기기 쉽지만, 흔적을 제대로 모으면 가해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의 처벌과 재범 방지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스토킹이나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피해자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