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7건 — 11페이지 중 2페이지(변호사 홍민정)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성추행고소 기소유예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의뢰인과 여성은 평소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만나지 않던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외롭다고 말하던 여성이 차를 몰고 의뢰인의 집 앞까지 찾아오자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음주운전무죄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3% 무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던 의뢰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휴직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되…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결정 사례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의뢰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취직에 성공한 사실이 기쁘기도 하고, 첫 회식 자리라 긴장도 많이 된 의뢰인은 연거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항소심 벌금형
학교를 졸업하게 된 의뢰인은 기쁜 마음에 동기들과 다 같이 회식을 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술을 마셨으니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생각이었으나, 유독 택시가 잡히지 않자 근처 골목길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눈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잠…
담당변호사홍민정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3회재범 면직위험 벌금형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사설경비업체에 장기 근속 중이던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택시로 귀가하여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던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업무가 있었던 탓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혐의없음강간 증거불충분 무혐의- 디지털포렌식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한 이성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교제 중이던 연인과 다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공유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막차 시간을 지나서도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다희, 김민수, 홍민정
# 폭행·상해집행유예명의대여 대출 피해 공갈 집행유예
– 사채업자[2017고단7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동료로 만나게 되어 10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값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모처럼 대출을 받게 된 김에 가깝게 지내왔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쓰고 갚자는 제안을 하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무죄음주운전 무죄
– 공무원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던 의뢰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휴직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되…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김다희
# 재산범죄혐의없음계약불이행 사기 무혐의
– 에어컨설치 공사[2022-23XX 사건] 의뢰인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의 특성상 인테리어 업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로 유명한 고소인 1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거래대금 미지급 사기 불송치
– 사업운영 특경가법[2023-32XX 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말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애써 일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혐의없음타인명의 대출 사기 무혐의
– 투자금 미변제[2021-37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익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고, 투자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초년생이어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기소유예음주운전 재범(0.045%) 기소유예
– 알코올 상승기 주장 및 대리 호출 증빙으로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의뢰인 A씨는 2023년 말, 지인들과의 모임 후 대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7m가량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측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