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방조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 위장 보이스피싱의뢰인은 이혼 후에 홀로 어린 두 딸을 키워왔습니다. 프리랜서 보험설계사로서 일해왔지만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전 남편은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물류센터나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생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재산범죄혐의없음게임계정거래 사기 불송치
– 혐의 없음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유명 게임의 계정을 무상으로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이 고가에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임 계정 거래 글을 올렸고, 이 사건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175만 원을 전달받은 뒤, 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재산범죄혐의없음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 무혐의
– 무역회사 대출상환 사기의뢰인은 중장비기사로서 이곳저곳의 소개를 받아 일해오고 있었지만 이제 막 일을 시작한 탓에 일자리는 고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알바라도 할 생각으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에게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무역회사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일반형사불송치공무원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불송치
의뢰인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행정실장의 지위에서 학교의 주요 계약업무를 도맡아 처리해왔지만, 교감 선생님의 잦은 간섭이 문제였습니다. 대쪽같은 성격의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간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이에 자신…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통화 녹음과 메시지로 허위 고소를 규명해 혐의 벗은 성공사례
퇴사한 직원이 매장 운영자였던 의뢰인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진술 외에 물증이 없던 사안에서, 통화 녹음과 사후 메시지·CCTV 부재 시점 등 객관적 정황으로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일반형사기소유예불륜 배우자 상대로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침해 기소유예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의뢰인이 아내의 계정이 로그인된 태블릿PC를 사용하면서였습니다. 아내와의 여행 사진을 보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추억하던 의뢰인은 여행지 한 곳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블릿PC에…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성추행고소 기소유예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의뢰인과 여성은 평소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만나지 않던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외롭다고 말하던 여성이 차를 몰고 의뢰인의 집 앞까지 찾아오자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음주운전무죄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3% 무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왔던 의뢰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장애, 호흡곤란 등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휴직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되…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결정 사례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의뢰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취직에 성공한 사실이 기쁘기도 하고, 첫 회식 자리라 긴장도 많이 된 의뢰인은 연거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