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금 1억 2,500만 원 사기 고소, 투자금의 사업 사용 입증해 혐의없음 불송치받은 형사 성공사례

투자한 사업이 잘 안 됐을 뿐인데, 사기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동업으로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다 보면, 뜻대로 수익이 나지 않아 약속한 몫을 나누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처음부터 돈만 챙길 작정이었다”며 형사 고소를 해 오면, 성실한 사업가도 하루아침에 사기 피의자가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그러했습니다. 1억 2,500만 원의 동업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김앤파트너스는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쓰였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어쩌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해 온 대표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업에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매출이 나는 시점부터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2,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사업에서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의뢰인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지분과 수익금을 줄 의사·능력 없이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투자를 받은 사업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투자를 받을 당시부터 이를 사업에 쓸 뜻 없이 가로챌 의도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투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사업이 실제로 운영됐는지, 수익금을 못 준 이유가 무엇인지가 관건이었고, 이는 사기가 아니라 동업 정산의 민사 분쟁일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홍민정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으로 입증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먼저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도 사업 자금이 부족한 사정을 알면서 스스로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둘째, 투자금이 개인적으로 유용되지 않고 실제 사업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사업체의 수입·지출 내역으로 확인시켰습니다.

셋째, 수익금을 못 준 것은 편취 의도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없었기 때문임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넷째, 현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동업 정산 절차가 별도로 진행 중이어서, 이 사안이 형사 사기가 아니라 민사 정산 분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은 제출된 소득·매출 자료와 여러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이 투자를 받을 당시 지분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됐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동업과 투자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지면 성실한 사업가도 피의자가 되지만,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금이 실제로 사업에 쓰였고 영업부진으로 정산이 미뤄졌을 뿐임을 자료로 증명해 낸 것이 불송치를 가른 지점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경제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 왔습니다. 투자·동업 분쟁으로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언제든 김앤파트너스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