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항소심 감형, 1심 징역 10개월을 6개월로 낮춘 형사 성공사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나니, 이미 끝난 싸움 같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의 말단에서 단순히 가담한 사람이라도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요즘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해도 달라질 게 없다”며 포기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6개월로 감형 되어, 형기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가담자로 지목되어,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손에 쥔 이익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1심에서 이미 유죄와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의 승부처는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하위 가담자도 엄히 처벌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 한 명을 위해 550만 원을 공탁한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들과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1심 이후 얼마나 진전된 피해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감형의 열쇠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새롭게 만들고, 이를 근거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피해액 약 1,90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하고, 그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550만 원 공탁에 그쳤던 1심과 비교하면 피해 회복 면에서 크게 진전된 성과였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공탁을 진행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다른 피해자(피해액 약 3,998만 원)를 위해서도 200만 원을 변제공탁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와 변제공탁 등 사정이 달라진 점을 고려하면 1심의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기가 4개월 줄어든 결과입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많은 분이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양형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처럼 법원이 엄벌 기조를 유지하는 범죄일수록, 1심 이후 얼마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더했는지가 결과를 바꿔 놓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도 달라진 정상을 만들어내 형기를 줄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형사사건으로 실형 위기에 놓이셨다면, 남은 기회를 놓치기 전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