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 동시 기소, 정당한 행정 신고 입증으로 업무방해 무죄·벌금형 방어한 성공사례

사실대로 신고했을 뿐인데, 업무방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상인 모임을 이끌던 의뢰인은 다른 업주들과의 갈등 끝에 공갈,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까지 여러 혐의로 한꺼번에 기소되었습니다. 혐의가 여러 건인 데다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의뢰인이 상대방 가게를 행정청에 신고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그 신고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것이었음을 밝혀, 해당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냈고 전체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같은 지역 상인들의 모임에서 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근에서 영업하던 다른 업주들과 여러 차례 마찰이 생겼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공갈과 업무방해 등 여러 건의 혐의로 묶어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기소되면, 이를 하나로 뭉뚱그려 다투기 쉽습니다. 하지만 김앤파트너스는 각 혐의를 따로 떼어 증거와 법리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특히 한 업주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눈에 띄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 가게를 행정청에 신고해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았지만, 확인해 보니 그 신고는 허위가 아니었고 실제로 행정청이 나와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거짓으로 속이거나(위계) 위력을 행사해 남의 일을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사실에 맞는 정당한 신고를 두고 위계나 위력이라 할 수 있는지가 이 부분의 핵심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문제 된 행정 신고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 입증했습니다. 상대방 본인의 법정 진술을 통해서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았고, 그 신고로 실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신고는 업무방해죄의 위계로 볼 수 없고, 신고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위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이 범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하나하나 따져, 의뢰인에게 지나친 책임이 지워지지 않도록 유리한 정상을 촘촘히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 신고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고가 허위가 아니고 실제 시정까지 이루어진 이상, 이를 업무방해죄의 위계나 위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도 징역형의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여러 혐의로 실형까지 우려되던 상황에서, 일부는 무죄로 방어하고 나머지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며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혐의가 여러 건 겹쳐 한꺼번에 기소되면 누구나 막막함을 느낍니다. 전부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각 혐의를 분리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하나씩 짚어가면, 부당하게 덧씌워진 부분은 무죄로 방어하고 전체 처벌 수위도 낮출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결과가 같을 수는 없지만, 초기 대응과 혐의별 분석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풍부한 경험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