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혐의없음전세사기 무혐의 결정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을 입증해 억울한 누명 벗은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매매와 임대업을 병행하던 사업가였습니다. 몇 해 전 경매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으며, 제2금융권의 대출로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임대했고, 계약이 만료된 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고수치 0.152% 초범, 정식재판에서 벌금 700만원 유지해 실형 피한 성공사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2% 만취 상태로 적발돼 초범이라도 실형·집행유예가 우려되던 음주운전 사건. 대리운전 호출 내역으로 범행의 비의도성을, 중증 장애 자녀 양육이라는 특수 사정을 입체적으로 소명해 정식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유지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기타인터넷 커뮤니티 악플 모욕죄 고소, 합의와 반성으로 불기소(공소권없음) 받은 성공사례
인터넷 커뮤니티에 방송 출연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남겨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오랜 우울증 치료 이력과 진정한 반성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고소 취소를 이끌어낸 끝에, 검찰의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기소유예건조물침입 기소유예, 불안장애로 호텔 복도를 배회한 초범 의뢰인이 전과 없이 마무리한 성공사례
우울·불안장애를 앓던 초범 의뢰인이 예전 투숙했던 호텔의 복도와 계단을 배회하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 침입 고의 부존재, 공용공간의 성격, 심리적 취약성과 피해자 처벌불원 합의를 종합적으로 소명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집행유예사기 재범 집행유예
–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액 2억 동종 전과 조력 사례의뢰인은 부동산 매수 업무를 하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부동산 매입 및 전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이미 개인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이 있으면 부동산 공탁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혐의없음부동산 매매대금 횡령
–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의뢰인은 자신의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지만 당시 동거하였던 연인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밝히고 싶지 않아 불가피하게 명의신탁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연인이 사망하…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 집행유예
–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라 왔지만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아 독립하여 혼자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당시 더 좋은 직장에 다니기 위해 취업을 알아보던 중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자는 마음에 급히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의 월세를…
담당변호사조아라
# 일반형사기소유예주택법위반 위장전입 부정청약 혐의, 실거주 의사 소명으로 기소유예 받아 청약 지위 지킨 성공사례
해외 주재원 근무를 마치고 귀국해 고향에서 부친과 사업을 준비하며 전입신고를 했다가, 평일 타지역 근무 탓에 위장전입 부정청약(주택법위반)으로 의심받은 의뢰인을 위해, 가족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실거주 의사를 소명하고 법 위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과 수분양자 지위를 지켜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상해 전치4주 집행유예
부족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의뢰인의 아내는 새벽 1시가 넘는 시간에 귀가하는 등 자주 귀가가 늦고는 했습니다. 귀가가 늦는 아내에 대한 걱정을 해왔던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에도 귀가가 늦어지는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담당변호사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