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원 사기 혐의 실형 위기, 법정구속 면하고 배상명령신청까지 각하시킨 형사 성공사례

실형은 각오했지만,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되는지 여부는 그 뒤의 피해 회복과 방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 자리에서 구속되면 피해 회복도, 이후 대응도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편취 금액이 7천만 원을 넘어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도 법정구속은 면했고, 피해자가 낸 배상명령신청까지 각하되어 방어의 발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처음에는 숙박 예약 선입금을 저렴하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반복해서 돈을 송금받았고, 그 횟수가 누적되면서 편취 금액은 합계 7,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었다며 엄벌을 탄원하는 한편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기죄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유형에 해당해 권고형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이르렀습니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은 물론 법정구속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낸 배상명령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곧바로 집행이 가능한 배상책임까지 떠안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과제는 유죄를 전제로 하더라도 법정구속만은 면해 피해 회복의 기회를 확보하고, 배상책임 문제를 형사절차에서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를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키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정구속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구속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짚으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며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낸 배상명령신청의 부적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부담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형사재판만으로는 명백하게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배상명령신청이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편취 금액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감안하면 실형 자체는 불가피했지만,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과 이후 절차를 준비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곧바로 집행될 수 있었던 배상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 문제를 별도의 절차에서 정리할 여지를 확보했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확고한 사기 사건이라면, 유죄와 실형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형이라도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지,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의뢰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유죄가 인정되는 국면에서도 의뢰인을 위해 무엇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시라면, 선고 이후까지 내다본 전략을 함께 세울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