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임대차계약서로 7,200만 원 편취, 가해자 징역 1년 이끌어낸 사기·사문서위조 고소대리 성공사례

설마 그 계약서가 가짜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번듯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보여주며 “약속한 날까지 꼭 갚겠다”라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는 위조된 가짜였고, 담보라던 권리도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6,000만 원을, 다시 1,2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고소대리를 맡아 가해자의 거짓말과 문서위조를 입증했고, 그 결과 가해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피해를 입게 됐을까요?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돌려받을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며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진짜처럼 보여주고, 약속한 날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며 6,000만 원을 빌려 갔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는 허위 문서였고, 담보라던 채권도 실제로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가해자는 빌린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가해자는 급한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 뒤 갚겠다”라며 1,2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갔습니다. 뒤늦게 피해를 깨달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차용금 사기의 가장 큰 어려움은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가해자가 “갚으려 했으나 사정이 나빠졌다”라고 주장하면 자칫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만 취급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보로 제시한 계약서가 위조된 허위 문서였고,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위조 계약서를 사용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까지 함께 특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 법무법인은 고소대리인으로서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조 문서의 허위성을 밝혔습니다. 담보로 제시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허위 문서이며, 그 담보가 실질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명확히 했습니다.

변제 능력 부재를 소명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 상태와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임을 밝힌 것입니다.

범행을 빠짐없이 특정했습니다. 두 차례의 편취와 문서위조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과 의견서에 담아, 피해자의 억울함이 증거로 뒷받침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저희가 정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받아들여, 가해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죄질이 그만큼 무겁다는 점이 분명하게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해 온 의뢰인은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결과로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거짓말과 위조 서류로 시작된 사기 피해는, 그 구조가 복잡해 피해자 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민사로 해결하라”는 이유로 사건이 끝나 버리기도 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정당한 처벌과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