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사이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받은 정보통신망법 성공사례

저는 그저 힘들어하는 동료를 모른 척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지내던 동료에게 지인을 소개해 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동료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가까운 동료들에게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명예훼손’ 고소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와 휴대폰 포렌식으로 이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평소 원만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면서 관계는 좋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료는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노골적으로 멀리했습니다. 인사를 받지 않고 대화를 피하는가 하면, 주변에 의뢰인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져, 그 동료는 메시지로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고 직장 안에서 신체적으로 부딪히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동료들에게 피해를 털어놓자, 상대방은 바로 그 점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동료들에게 한 이야기는 자신이 실제로 겪은 피해를 토로한 것이었을 뿐,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도 상대를 깎아내릴 목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말이 사실에 기초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욕설·폭언을 하고 신체적으로 부딪히는 행동을 했다는 점, 의뢰인이 먼저 갈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아 왔다는 점을 제3자의 시선으로 정리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욕설·폭언 메시지 등을 통해, 의뢰인이 동료들에게 한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에 기초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로 정당성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에 비방 목적이나 허위성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 사실을 알린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여, 억울한 형사처벌과 전과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억울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실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오간 말의 내용과 맥락, 확보된 증거가 다르므로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