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소문나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근거 없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힌다면, 그 충격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 내용이 수십 명이 보는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퍼졌다면, 해명할 기회조차 없이 하루아침에 평판이 무너집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대화방에 남은 기록을 증거로 정리해, 가해자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이끌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을 겪게 됐을까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택배회사에서 같은 구역을 맡은 동료 기사로, 여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업무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사소한 농담에서 비롯된 감정이 화근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단체방에서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지칭하는 허위 표현을 쏟아냈고,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까지 남겼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에 모욕적인 문구를 적어 넣은 이미지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으로 걸어, 동료 수십 명이 있는 단체방에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대방은 “홧김에 한 말”이라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에게 드러났는지(공연성), 허위 사실인지, 그리고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여기에 협박 발언의 책임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캡처로 확보해, 문제의 발언이 여러 동료가 지켜보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공연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설정한 프로필 배경 사진과 그것이 노출된 대화방 화면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신원이 드러나는 면허증 사진까지 이용했다는 점은, 이 행위가 우발적 욕설이 아니라 의뢰인을 겨냥한 계획적 비방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정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 협박의 고의를 고소장에 촘촘히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은 상대방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상대방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동료 간 말다툼으로 묻힐 수 있었던 일이 명백한 범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향한 허위 사실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공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내용 |
|---|---|
| 혐의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협박 |
| 의뢰인 지위 | 고소인(피해자) 고소대리 |
| 수사 결과 | 검찰 송치 |
| 최종 처분 | 가해자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
자주 묻는 질문
단체 카톡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허위 사실로 상대를 비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홧김에 한 욕설이라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욕설의 맥락과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퍼뜨린 정황이 드러나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으면 제 피해는 어떻게 회복하나요?
형사처벌은 가해자의 책임을 공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형사 결과는 이후 손해배상 등 민사 절차에서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온라인에 남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흩어지기 쉽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단체 대화방과 SNS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협박 사건에서 흩어진 기록을 법적 요건에 맞게 정리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홀로 애태우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김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