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건 — 27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재산범죄혐의없음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 사기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성공사례
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라고 속여 9,600여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인증 취소 사실을 미리 알린 녹취와 고소인의 추가 공급 요청 정황으로 기망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갭투자 고소대리, 피해자 39명 대리해 주범 징역 2년 실형 받아낸 성공사례
자기 자본 없이 다중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로 임차인 39명에게서 35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고소인들을 대리해 지가변동률 기반 시세 분석으로 보증금이 주택 가치를 초과했음을 입증하고 주범의 징역 2년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폭행·상해기소유예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아 전과 막은 성공사례
자전거 주행자와의 갈등으로 우발적 보복운전을 해 벌금형조차 없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운전직 의뢰인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생계 사정 소명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 재범 0.144%,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60km를 운전해 다섯 번째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차량 매도와 전문적인 단주 치료·부양가족 소명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실형·법정구속 위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교통사고벌금형횡단보도 12대 중과실 벌금 300만 원 선처
– 전치 6주 중상해 방어 성공한 사례의뢰인은 2025년 7월경,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빗길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도로 상황마저 복잡했는데요.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진아웃(0.228%) 집행유예 선고
– 공소장 변경으로 주행거리 1.3km→100m 정정해 실형 면한 사례의뢰인은 이미 2008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이번 세 번째 적발은 '집행유예 기간 후 재범'으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 이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성범죄기소유예통매음 기소유예
–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인스타DM 고소 형사합의 통해 불기소 처분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사건 당시 개인적인 고충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송이 이어지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선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건 실형 방어 성공사례의뢰인은 과거 작은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매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무죄곗돈사기 1억 원대 무죄 확정 사례
– 항소심에서도 검찰 주장 전부 기각의뢰인은 오랜 지인 A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해 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장기간의 고금리 채무로 인해 매달 상당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대출과 사금융 차입을 반복하는 등 극심한 자금 압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