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9노17XX 사건]
의뢰인의 일행은 술을 마시던 중 주변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고, 의뢰인은 흥분한 친구들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흥분해 있던 의뢰인의 친구를 모욕죄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갑작스레 체포 당하는 걸 보게 된 의뢰인은 경찰관을 저지하고자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가장 큰 감형의 사유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공무원과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감형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벌하려는 경향에 따라 초범이라도 충분한 양형 자료가 없다면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만약 폭행과 관련한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찰관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항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심 판결 선고 이후 사건에 착수하게 된 저희 법무법인은 1심 사건의 기록들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처 감형 받지 못한 부분들을 파악했고, 더 자세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뢰인에게 양형상 선처를 이끌 수 있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또다시 변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 경찰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기 전에 기적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