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5고합9XX 사건]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막역하게 지내왔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정리되는 분위기에 의뢰인은 자리를 옮겨 밖에서 술 한잔 하자고 했지만, 피해자는 자리를 옮기고 싶어하지 않았던 탓에 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나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폭행치사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때문에 폭행치사의 혐의를 받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1)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 전부 협조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은 사실상 유일한 상속인인 피해자의 아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막역한 사이였던 점을 이해하고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더해 탄원서를 작성해주기까지 했습니다.
3) 형사처벌 전력
의뢰인은 30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아무런 전과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던 건전한 사회구성원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