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7건 — 11페이지 중 4페이지(변호사 홍민정)
# 교통사고무죄사고후미조치 무죄
– 음주운전 항소심 국선변호인 자백 강요[2021노17XX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남편이 치통을 느껴 남편의 진통제를 사기 위해 300m 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의뢰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부딪혔음에도 정차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불송치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 식욕억제제 급성약물중독 사망[2021-1178 사건]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체중을 조절하고자 찾아온 망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평균보다 마른 체중이었지만, 살찌는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강박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만이 아님에도 체중 관리를 위해 비만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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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뇌물공여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알선수재[2019노3XX 사건] 의뢰인은 건설자재를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회사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주하였고, 의뢰인의 회사는 이 사업에 관한 건설자재 납품 수주를 받기 위해 로비를 위한 돈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사장은 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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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무죄특가법위반 뺑소니 무죄
– 뇌전증 운전자 사망사고 후 미조치[2016노22XX 사건] 의뢰인은 시속 약 60km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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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불송치사문서 위조 등 사기 불기소처분
– 부동산 처분 명의신탁[2022-9XX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의 어머니는 여러 자녀 중 한 명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오던 중, 명의를 빌렸던 자녀가 말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소유주는 의뢰인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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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대여금 사기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항소심[201노19XX 사건] 의뢰인은 이전에 치킨 가게를 운영하다가 돈 문제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풍에 걸린 남편과 어린 아들 그리고 다리가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방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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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기업구매자금대출 사기 집행유예
– 작업대출 세금계산서 허위작성[2019고단3XX 사건] 의뢰인은 식자재 도소매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이자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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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 음주측정도주 경찰관 상해[2016고합1XX 사건] 자동차 A/S 센터에서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퇴근 후 근처 가게에서 친구들과 간단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때, 의뢰인은 차량으로 5분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집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안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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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기소유예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부동산 허위담보 사기[2019노12XX 사건] 의뢰인은 한센병과 여러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한센병 환자 정착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두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닥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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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집행유예공동폭행 특수상해 집행유예
– 술자리 다툼 1심 징역형[2015노7XX 사건] 아내와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외식을 나왔던 의뢰인은 다함께 노래방에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래방 앞에 있던 피해자들이 왜 자신들에게 손가락질을 했냐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여러명의 남자들이었던 반면, 의뢰인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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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투자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기[2020노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원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총 이익의 4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체결한 투자 계약 기간 동안 원금을 일부만을 지급하다가 계약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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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상해집행유예협박문자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벌금형 협박문자 공무원 징계 위험[2019노20XX 사건] 의뢰인은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건축 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주택을 지어줄 생각이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1억 원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습니다.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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