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건 — 2페이지 중 2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결과 불송치)
# 일반형사불송치절도 혐의(1.8억 상당) 불송치
– 알리바이 입증 및 적극적 반환 시도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2019년경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던 친어머니로부터 보석이 담긴 파우치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네 큰딸(A씨의 딸) 물건이다"라며 이를 건네주었고, A씨는 과거 딸이 할머니 댁에 머문 적이 있었기에 당연히 딸의 소유라고 믿고 이를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불송치거래대금 미지급 사기 불송치
– 사업운영 특경가법[2023-32XX 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말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애써 일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대부업체 대출금 미변제 사기 무혐의
– 카드값 대출 대부업체 고소[2021-21XX 사건] 의뢰인은 밀린 카드값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인 고소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돈을 떼먹는 것 아니냐는 고소인의 말에 의뢰인은 공기업의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며 말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260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거래대금 미지급 사기 불송치
– 사업운영[2023-32XX 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말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애써 일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불송치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 식욕억제제 급성약물중독 사망[2021-1178 사건]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체중을 조절하고자 찾아온 망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평균보다 마른 체중이었지만, 살찌는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강박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만이 아님에도 체중 관리를 위해 비만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이…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사문서 위조 등 사기 불기소처분
– 부동산 처분 명의신탁[2022-9XX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의 어머니는 여러 자녀 중 한 명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오던 중, 명의를 빌렸던 자녀가 말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소유주는 의뢰인의 어머니…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불송치골동품사기 불송치
– 도자기 가품 판매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2021-55XX 사건] 의뢰인은 도자기 판매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의 고소인과 알게 되었습니다. 도자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의뢰인에 비해 도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고소인은 의뢰인의 가게에 오게 되면 한 번에 3시간 이상씩 머무르면서 여러 도자기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불송치술자리 강제추행 불송치
– 무고 주장의뢰인 남성 A는 지인들과 술자리는 가지던 중, 여성분들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여성분들과 술을 먹던 도중 호감을 표시한 여성 B와 우연히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A는 여성 B와 가벼운 신체적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술자리 직후 B는 A…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불송치강체주행 불송치
– 직장내성추행 직장동료추행 증거불충분[2022-00XX 사건] 직장동료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술자리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이 끊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불송치강간 혐의 불송치
– 여자친구 강간혐의 고소 대응 억울한 성범죄 증거불충분[2021-01XX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로서, 동거하던 당시에는 매일 같이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동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와의 동거를 끝내고 교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진…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불송치
– 공중화장실 기습추행 성범죄 누명 억울한 성추행[2022-00XX 사건]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던 중 동료로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주고 받는 동안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던 사람으로 인해 의뢰인은 몸이 앞으로 쏠려 피해자와 원치 않는 신체…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불송치강체주행 불송치
– 직장내성추행 직장동료추행 증거불충분[2022-00XX 사건] 직장동료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술자리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이 끊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