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01XX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로서, 동거하던 당시에는 매일 같이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동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와의 동거를 끝내고 교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의뢰인과 했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강간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고소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성범죄 사건의 어려움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피의자는 수차례 이어지는 절차들에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성범죄는 사건 초기에 모든 가용한 대응방법을 총동원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가 범죄를 입증해야 함에도 피의자가 범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범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피의자의 유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 탄핵
일반적으로 수많은 피의자들은 조사를 받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사기관으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원한 관계라든가 금전 관계 등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주장할만한 이유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경찰조사 진행 전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은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의 사건 파악’을 이유로 조사 기일을 연기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혼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고소장만으로는 사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서 이후 진행되는 경찰조사에서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강간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 경찰조사 진행 후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이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다고 반박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2)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피해자는 의뢰인과 교제하던 당시,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있다며 끝없이 의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하기 위해 강간에 대한 거짓 사실을 주장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