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00XX 사건]
직장동료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술자리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이 끊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몹시 화를 내며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다음날 직장에서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누가 먼저 입을 맞추었는지에 대한 것은 두 사람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폭행에 대해 의뢰인에게 사과를 했고, 이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한 달 후, 의뢰인은 예기치 못하게 이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추행을 할 때 성립합니다.
예전에는 신체의 접촉이 있어야 추행으로 인정됐지만, 최근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가벼운 행동을 한 것만으로도 추행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뿐만 아니라 가벼운 정도의 강압이나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의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는 넓어지고 있는 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두 입을 맞췄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주변 CCTV, 전화내역 등 정황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주장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진술하는 모든 피해 주장은 그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없었습니다.
2)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여 블랙 아웃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여기에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