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00XX 사건]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던 중 동료로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주고 받는 동안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던 사람으로 인해 의뢰인은 몸이 앞으로 쏠려 피해자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몹시 불쾌함을 느꼈고 의뢰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뢰인 역시도 원치 않은 접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과민반응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추는 기습 추행을 했다.’라는 부풀린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범죄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듯했습니다. 조사 입회가 진행되기 이전에 있었던 전화 통화에서 수사관은 ‘왜 만진 거냐?’, ‘혐의를 빨리 인정하고 합의하면 재판으로 안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주장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이대로 강제추행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과 피해자는 계속해서 상반되는 주장을 했으므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석하여 수사관의 조사를 받는 대질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해당 대질조사에서도 피해자의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반박했습니다.
이후로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했습니다.
1) 피해자가 진술하는 모든 피해 주장은 그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없었습니다.
2)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은 피해자와 달리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했으며, 이는 당시 화장실을 출입하려던 참고인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4)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종 범죄의 전과이며 이 사건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