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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기소유예
– 중국인 외국인 성범죄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2022형제39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량을 넘겨 마신 탓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을 잃는 블랙 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귀가를 재촉하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홀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약식명령손괴 고소대리 벌금형
– 아파트누수 천장누수 재물손괴 가해자벌금형[2022형제13XX 사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미 한 차례 예전에 거주하던 윗집과의 합의를 통해 수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윗집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폭행·상해벌금형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만취 경찰관밀침 폭행전과 동종재범[2022고단31XX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주량을 넘기는 과음을 했고, 수차례 넘어졌다가 일어서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과음한 의뢰인을 걱정한 신고자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했고, 만취한 의뢰인은 의뢰인의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관의 어깨를 한 번…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상해 집행유예
– 맥주병가격 1심징역 법정구속 양형부당 항소심[2021노31XX 사건] 피해자에게 퇴직금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한 번 내리쳤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특수상해로 인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집 여성 종업원 추행 피해자 합의 선처호소[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은 주점 내에서 첫 번째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만지고, 왼쪽 가슴을 1회 찌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날 같은 주점 내에서 두 번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의 상의를 만지며 벗기려 했고,…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성범죄무죄강간 혐의 무죄
– 억울한 성범죄 무고 주장 피해자 진술 유일한 증거[2021고합21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이어지던 술자리에서 지인들이 모두 귀가하고 난 뒤, 단 둘만 남은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이 예쁘다고 건넨 말에 피해자가 웃었고…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벌금
– 혈중알콜농도 0.138% 짧은거리 징계 시 실직 위험 탄원서 제출[2022고약11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던 중에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대로변까지만 차량을 옮기려고 120m 정도의 구간을 운전했고, 결국 음주운전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류승미
#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카촬죄 성관계 몰래 촬영 2차 가해 없음 선처호소[2021고단28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헤어진 뒤에도 가끔 만나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안방의 침대 부분이 촬영될 수 있도록 거실 싱크대 위에 미리 의뢰인의 핸드폰을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채로…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무죄특수협박 무혐의처분
– 담배시비 몽둥이소지[2022형제56XX 사건] 평소 집안으로 담배 냄새가 자주 들어왔던 탓에 의뢰인의 가족은 담배 냄새에 예민했습니다. 사건 당일, 늦은 시각 담배 냄새가 나자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어머니는 집을 나섰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근처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