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벌금형보행자 사망사고 벌금형
–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과실치사[2021고단27XX 사건] 의뢰인은 2021년 2월 본인의 자가용으로 시속 55km~59km로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걷던 피해자(68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없이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앞범퍼 엉덩이를 부딪혀 그대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교통사고집행유예무단횡단사망사고 집행유예- 교통사고사망사고 경찰조사 유가족 합의
[2016고단64XX 사건] 의뢰인은 안개로 인해서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로의 주행하게 되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길을 건너는…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 음주운전5회 집행유예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5년 동안 2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본 사건을 포함하여 총 음주운전5회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직전 음주운전…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교통사고집행유예오토바이교통사고 집행유예
– 차선변경교통사고 중상해교통사고[2017고단70XX 사건] 의뢰인은 상용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며, 사건 당시에는 1차로를 따라 운전을 하던 도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차선변경 상황이라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사경을 통해서 후방에 차량 등이 오는지 않오는지를 확인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음주운전기소유예음주운전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최 씨는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부과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난 2021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라는 주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뺑소니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경찰 단속에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통해서 형사입건되었는데요,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뢰인이 범죄행위(음주운전)을 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신정인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4회 벌금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기존 3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6월 의뢰인은 음주 면허취소 수치(0.115%)에서 운전대를 잡아 주변 행인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 재산범죄집행유예사기죄 보석결정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허소현
# 재산범죄기소유예보험사기 불기소처분 결정 사례
의뢰인은 대형트럭 및 버스에 대한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자로써, 업체 내의 전반적인 수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트럭의 차주가 의뢰인의 업체에 차량을 인도하고 수리를 맡겼는데요, 해당 차주는 이전, 약 4억원에 달하는 보험사로부터 보…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