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건 — 27페이지 중 22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 조건부 기소유예
– 업소 성매매 혐의 교직원 징계 방어[2021형제10XX 사건]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수로서 8회에 걸친 성매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생계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어,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기소유예카촬죄 기소유예
– 연인사이 성관계몰카 카메라이용촬영죄 성폭법위반[2020형제38XX 사건]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인식 없이 상대방을 몰래 촬영했다가 성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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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무죄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 억울한 버스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 피의사실 부인 증거불충분[2020형제24XX 사건] 의뢰인은 평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이용하던 의뢰인은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공밀추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탔을 뿐인데 생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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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 집행유예
– 가출 미성년자 상대 유사성행위 법정 구속 방어[2020고합32XX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로서 가출하여 머물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의뢰인과 지인이 머물고 있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재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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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공소기각준유사강간 공소기각
– 억울한 성범죄 연루 DNA검사 수사 무죄[2019고합8XX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느 날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었고,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가 다가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했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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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장애인강제추행 집행유예
– 상습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합의[2021고합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직장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면 매번 상담에 응하며 피해자를 챙겨왔습니다. 이렇듯 점차 친분을 쌓아온 의뢰인과 피해자는 가벼운 몸장난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근해졌습니다. 평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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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감형특수강도강간 집행유예
– 강도방조 중형선고 형량 경감[2015고합1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인 유흥업소의 종업원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성향의 의뢰인을 감당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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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불송치강간 혐의 불송치
– 여자친구 강간혐의 고소 대응 억울한 성범죄 증거불충분[2021-01XX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로서, 동거하던 당시에는 매일 같이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동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의뢰인은 결국 피해자와의 동거를 끝내고 교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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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불송치
– 공중화장실 기습추행 성범죄 누명 억울한 성추행[2022-00XX 사건]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던 중 동료로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주고 받는 동안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던 사람으로 인해 의뢰인은 몸이 앞으로 쏠려 피해자와 원치 않는 신체…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