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기존 3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6월 의뢰인은 음주 면허취소 수치(0.115%)에서 운전대를 잡아 주변 행인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측에서는 과거처럼 약식처분(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벌금처분이 내려짐)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아니라, 정식으로 기소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판과정을 진행하는 검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수사와 공판이 진행되던 2021년 여름에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4회의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직중인 직장의 규칙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당연 퇴직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정을 홀로부양하는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슬하의 어린 자녀들의 생계도 위태로워 질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을 했다는 점’과,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았다는 점’, ‘의뢰인이 총 4회의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지만, 그 마지막 사건이 2010년의 사건으로 1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장들
1)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반성문]
2)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약 10m에 불과하며,
식사와 간단한 반주를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도중 식당 주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정상을 참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거자료: 블랙박스 녹화본/피의자신문조서]
3)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최근 기록이 2010년으로, 약 11년 전의 것이며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
4) 의뢰인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만 19살부터 지금까지 15년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성실/근면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많은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탄원서]
5)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미성년의 두 아들을 부양하지 못할 것에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거자료: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