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 A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공기관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주위의 신망을 얻고 있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학업과 생계를 책임지며 바르게 살아왔던 그였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경, SNS인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한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은 출생 연도와 신체 조건을 명시하며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이었고, 제작이나 전화 통화도 가능하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A씨는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취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사진과 영상 촬영을 요청(제작)하거나 이미 촬영된 영상들을 수차례에 걸쳐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판매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구매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A씨 역시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기록이 특정되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평생 범죄와 거리가 멀었던 A씨는 공공기관 직위 해제는 물론 실형 선고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적용 법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였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9년에 달합니다. A씨의 경우 단순히 구입만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자세로 찍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통해 새로운 성착취물을 만들어내게 한 행위가 ‘제작’으로 평가되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서 지적된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해자의 취약성 이용: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경제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범행의 반복성: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약 2개월에 걸쳐 총 10여 차례(제작 3회, 구입 7회)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
사회적 비난 가능성: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
특히 수사기관은 A씨가 피해자의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를 보고도 연락한 점을 들어 고의성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가 유력한 매우 심각한 국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범죄 사실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
저희는 의뢰인에게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억지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의 반성문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사죄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② 강압성 및 유포 사실 부재 강조
제작 과정에서 협박이나 위협 등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메신저 대화 전문 분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작·구입한 결과물을 개인적으로만 소장했을 뿐,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판매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③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공탁)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시도했으나, 피해자 측 부모님의 완강한 거절로 직접적인 합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1,0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정황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④ 의뢰인의 선량한 성행과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의뢰인이 불우한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해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공기관 주임으로 근무하며 사회에 기여해 온 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헌혈을 실천하며 봉사해 온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는 두터운 사회적 울타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