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40여 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직사이트에 올린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팀장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상대는 의뢰인에게 서류 배송 업무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고 마침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가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해 배송하는 업무를 맡았고 이후에는 개인회생 대행 업무를 하였는데요. 팀장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나가 건네주는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개인회생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이었고 의뢰인이 검거되어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수도 많고 피해 규모도 컸기에 범죄가 중대하여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양형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고의를 갖지 않은 점
의뢰인은 당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거의 끝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취업 사기에 속아 이 사건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문자메시지로 보낸 계약서에 서명하고 다시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는 잘못된 행동에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오직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안타깝게 이 사건의 범행에 연루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공모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확정적인 고의를 갖지 않은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5회 이상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유류비와 통행료 등의 명목으로 20만 원 이하의 대가를 몇 차례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해금은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는데요.
비록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여 이익을 얻은 바 있지만, 피해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3백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 이를 받은 적은 없었는데요.
이처럼 의뢰인은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고 다른 주범에 비해 범행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피해의 확대를 막았기에 이러한 점을 양형에서 고려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3) 범죄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고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심이 닿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의뢰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에 동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추가 검거를 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