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평소보다 학원 수업이 늦게 끝난 날, 홀로 남은 학생의 귀가가 걱정되어 차로 바래다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승낙한 학생과 함께 자신의 차량으로 간 의뢰인은 운전석에, 학생은 조수석에 탑승했습니다.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에 학생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학생의 안전벨트를 고쳐메주기 위해 학생의 안전벨트 쪽으로 오른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의도치 않게 의뢰인의 오른손등 위로 학생의 가슴 부분이 닿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 부분을 2회 주무르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의뢰인의 행동을 저지했고,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에 차량을 출발시켜 학생을 집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이후 학생은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 메신저를 통해 따져 물었고, 의뢰인은 다시금 이에 대해 사과했지만, 학생의 부모님이 학생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를 발견하게 되어 의뢰인은 아청법에 의한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있던 의뢰인의 경우에는 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그대로 감옥살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 학원강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아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여 과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인 학생에게 여러 차례 손으로 작성한 사과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공탁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인 학생과 그 부모님은 의뢰인이 엄격하게 처벌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고 해도 형사공탁을 하게 되면 양형에 있어 분명한 참작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점을 밝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인 학생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강제추행할 당시의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한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가벼운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할 당시 피해자인 학생을 협박하거나 물리적으로 억압한 사실 없이 단지 가벼운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4)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준법시민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범행의 습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또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인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5) 이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1)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에게 몹시 실망했지만, 평소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예의가 바른 의뢰인의 행실을 알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후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탄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우발적 범행인 점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