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일 유통업에 종사하며 배달과 매입 업무를 위해 매일 화물차를 운전해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철야 업무를 마친 후, 의뢰인은 극도의 피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교차로 정지 신호에서 대기하던 중, 평소 자주 사용하던 차량의 ‘오토홀드(AUTO HOLD, 정차 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가 작동 중인 것으로 착각하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채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서서히 전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화물차량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의 상해 진단을 제출하였습니다.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당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전방 신호를 위반한 명백한 과실과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매우 불리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한의원에 수차례 통원하며 물리치료와 침 치료 등을 받은 진료 기록이 있어, 상해 사실 자체를 법리적으로 전면 부인하기는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무거운 행정처분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배달 업무가 필수적인 유통업 종사자인 의뢰인에게 4년의 면허 결격은 곧 사업의 도산을 의미하므로, 어떻게든 무거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선처를 받아내야 하는 치밀한 법리 다툼이 요구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당사 변호인단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객관적 영상 분석: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증거를 분석하여 충격의 경미함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이 액셀을 밟지 않고 서서히 굴러갔으며, 피해 차량 역시 저속 운행 중이어서 두 차량의 흔들림이 미미했음을 재판부에 시각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상해의 법리적 요건 다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처는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거동에 불편함이 없었고, 합의서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하거나 지장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고 직접 기재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유리한 정상관계 입증: 신속한 합의 도출을 통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전 동선 분석을 통한 음주운전 부존재 증명, 그리고 중형 선고 시 의뢰인이 겪게 될 생계의 극심한 위협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의원에서 8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객관적 기록을 근거로 상해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을 전부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해 낸 사고 충격의 경미함,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신속한 합의, 그리고 초범이라는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재판부에서 합리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칫 무거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치명적인 4년의 행정처분까지 감수해야 했을 위기에서, 의뢰인에게 벌금 5,000,000원의 긍정적인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