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집행유예강간항소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 구치소 수감 피해자 합의[2020노37XX 사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의뢰인은 의뢰인 집으로 만남이 이어졌고, 침대에 누워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나눴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어내며 '가임기라서 안된다.'라고 말했으나, 의뢰인은 '좋으면서 싫은 척을 하는 것…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벌금형과속사고 벌금형 사례
– 속도위반 다중추돌 중앙선침범 중상해교통사고[2020고단61XX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트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93km로 운전하던 중에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량이 고라니를 발견하고 감속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반대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또다른 피해자의 차량…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벌금형속도위반 교통사고 벌금형
– 제한속도 45km 초과 형사입건 피해자 합의[2022고단21XX 사건] 의뢰인은 기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 위에서 45.3km를 초과하여 과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속운전으로 인해 결국 좌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차량과의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부 골절로 5주간의 치료…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교통사고기소유예교통사고사망사고 가해자 기소유예
– 눈길교통사고 악천후 사고 보행자 사망 피해자 과실[2015형제13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폭설로 인해서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편도 2차로의 국도를 정속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도로 한가운데인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형기흉과…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교통사고벌금형보행자 사망사고 벌금형
–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과실치사[2021고단27XX 사건] 의뢰인은 2021년 2월 본인의 자가용으로 시속 55km~59km로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걷던 피해자(68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감속없이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앞범퍼 엉덩이를 부딪혀 그대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교통사고집행유예무단횡단사망사고 집행유예- 교통사고사망사고 경찰조사 유가족 합의
[2016고단64XX 사건] 의뢰인은 안개로 인해서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로의 주행하게 되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길을 건너는…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교통사고집행유예오토바이교통사고 집행유예
– 차선변경교통사고 중상해교통사고[2017고단70XX 사건] 의뢰인은 상용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며, 사건 당시에는 1차로를 따라 운전을 하던 도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차선변경 상황이라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사경을 통해서 후방에 차량 등이 오는지 않오는지를 확인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대인사고(음주 전과 4회) 집행유예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이력이 있었으며, 그중 3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술을 마시고 0.15%의혈중알콜농도를 보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을 하던 도중…
담당변호사조아라, 허소현
# 재산범죄집행유예사기죄 보석결정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허소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