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일반형사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2015고합XX 사건] 험한 일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퇴근하고 기울이는 술잔이 유일한 낙이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에 술을 하고서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술을 한 뒤였으니 당연히 운전을 해서는 안 됐지만 새벽 늦은 시각이라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던 탓에 어쩔 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오토바이 사망 사고
– 12대 중과실(과속) 및 합의 불발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의뢰인은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사건 당일 밤 11시 40분경 여자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에 급히 약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일반형사벌금형어린이집 아동학대 벌금형
– 어린이집 교사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아동측 조력[2019고단3XX 사건]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 A군의 학부모이며, A군은 밝은 성격의 3살 아이로 별 다른 문제 없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거부하거나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눈물을 보이는 등 심한…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벌금형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 투표용지촬영 투표인증 SNS게시[2022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확인한 투표용지의 양식이 의뢰인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의뢰인은 기표한 이후의 투표지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촬…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2022고단53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흑염소를 가공한 건강 보조식품의 판매자로서, 흑염소와 한약재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해서 단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입하지 않아 결국 노역장에 유치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기소유예산림자원법위반 기소유예
– 무단 제초제 살포 농약살포 산림훼손[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나무를 가꾸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었습니다. 해를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던 중에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나무를 가꾸는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위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불법도박사이트 개설[2021고단11XX 사건] 의뢰인들은 인터넷상에서 도박사이트 계좌를 사기 계좌로 허위신고하여 계좌를 정지시키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 때문에 허위신고에 대해 고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신뢰하고, 범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례 근로자 사망사고
[2022고단12XX 사건] 의뢰인들의 회사 직원은 총 4명으로, 이 사건 피해자는 그 중 제조, 적재 업무를 하는 반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던 당일, 피해자는 공장 기계의 이동 경로에 상체를 넣은 채 동료 작업자에게 수신호를 보내던 중 공장 기계와 철제 프레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약식명령손괴 고소대리 벌금형
– 아파트누수 천장누수 재물손괴 가해자벌금형[2022형제13XX 사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미 한 차례 예전에 거주하던 윗집과의 합의를 통해 수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윗집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