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무죄특수협박 무혐의처분
– 담배시비 몽둥이소지[2022형제56XX 사건] 평소 집안으로 담배 냄새가 자주 들어왔던 탓에 의뢰인의 가족은 담배 냄새에 예민했습니다. 사건 당일, 늦은 시각 담배 냄새가 나자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어머니는 집을 나섰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근처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위증죄 항소 집행유예 사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증언에서 의뢰인은 당시 원고 측의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민사법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사실에 반하는 위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민사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류승미
# 일반형사집행유예산림방화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의 싸움을 계기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여 산림(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방화 행위는 단발적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총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으며, 총 1만평이 넘는 산림에 1억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의…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병역기피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