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재물손괴로 함께 기소된 사건, 처벌불원 합의로 두 혐의 공소기각·벌금 50만 원 방어한 성공사례

한순간의 다툼이 세 가지 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과거 가정을 이루었던 상대방과의 갈등이 한 번의 다툼으로 터지면서, 의뢰인은 폭행과 협박, 재물손괴까지 세 가지 혐의로 한꺼번에 기소되었습니다. 우발적인 일이었지만, 세 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세 혐의의 성격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협박 두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방어하고, 남은 재물손괴마저 벌금 50만 원에 그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과거 혼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에도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의 집에서 우발적으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댔다는 폭행, 집 안의 물건을 파손했다는 재물손괴, 그리고 상대방이 신고하려 하자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협박까지, 하나의 상황에서 비롯된 일이 세 개의 별개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세 혐의를 똑같이 다툴 것이 아니라, 각 죄의 성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은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즉 이 두 혐의는 유무죄를 다투기보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였습니다.

재물손괴는 합의와 별개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죄인 만큼, 피해 회복과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먼저 상대방의 피해를 신속히 변제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폭행과 협박에 대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가 변제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벌금 전력 외에는 이렇다 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폭행과 협박 혐의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세 혐의 중 두 혐의가 유죄 판단 없이 방어된 것입니다.

남은 재물손괴 혐의도 벌금 50만 원에 그쳤습니다. 세 가지 죄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 요약

마무리

가까웠던 사이일수록 한 번의 감정적 다툼이 여러 형사 혐의로 커지곤 합니다. 당황해서 대응을 미루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유죄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각 혐의의 성격을 정확히 나누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매듭지어 얻어낸 결과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정상이 다르므로 결과가 늘 같을 수는 없지만,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형사 사건에 휘말려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풍부한 경험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