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벌금형교특치사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벌금형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야간에 시속 10km 이하의 저속으로 운전 중이었는데요. 불행하게도 피해자가 차량의 바퀴에 발이 끼이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람을 직접 들이받은 것도 아니었고, 차량 속…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주차장음주운전 접촉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연말이 되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늦지 않게 끝났고 이후 사업장으로 도보 이동하고 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차례로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리운전 호출…
담당변호사김민수
# 교통사고혐의없음교특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의뢰인은 지선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승객들을 태우고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밤이 깊어 가는 시각에 갑자기 뒷바퀴쪽에서 ‘덜컹’하는 비정상적인 느낌이 들어 급히…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오랜만에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였기에 그들이 권하는 술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는데요. 샴페인 2, 3잔 정도를 마신 의뢰인은 모임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교통사고집행유예무면허뺑소니 운전자바꿔치기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업 준비로 나날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자, 의뢰인은 사업을 도와준 지인들에게 밥을 대접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잠시 한눈을 파느라 미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앞…
담당변호사조아라
# 교통사고벌금형도주치상(졸음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 500만 원 선처
– 영상 증거 활용 등 조력 통해 중형 방어 성공 사례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일 유통업에 종사하며 배달과 매입 업무를 위해 매일 화물차를 운전해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벌금형교특치사 자전거교통사고 벌금형
택배 업무를 위해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1차선으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던 의뢰인의 앞에는 스피커로 커다랗게 노래를 들어놓고 2차선과 1차선을 오가며 운전하는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불안정하게 자신의 앞을 오가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며 의뢰인은 자전거를 앞질러 가 피하는…
# 교통사고벌금형교통사고 교특치사 벌금형
의뢰인은 늦은 밤 10km/h 이하의 저속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 바퀴에 발이 끼이면서 넘어졌고, 이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직접 친 것이 아닌 차량 바퀴에…
담당변호사김다희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만취 음주운전 교특치상 벌금형
의뢰인은 친구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요. 당일 낮에 배우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들었기에 되도록 일찍 귀가할 생각에 차량을 몰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워 회포를 풀었지만,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적…
담당변호사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