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건 — 3페이지 중 1페이지(결과 집행유예)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 선처
– 합의 2,000만 원 도출과 전자발찌·신상공개 면제까지 방어한 사례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양(만 14세)의 친구를 통해 B양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B양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담배를 구할 방법이 없자 A씨에게 먼저 연락하여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최지연
# 성범죄집행유예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검사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
– 즉시 삭제 입증과 형사공탁 1천만 원으로 실형 위기 방어의뢰인 A씨는 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알게 되었고, 약 한 달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교제 당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사적인 동영상을 짧게 촬영한 후 삭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 면제
– 초기 부인 진술 번복 후 합의·자발적 심리교육으로 실형 위기를 극복한 사례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한 여학생과 연락을 주고받다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녁, A씨는 피해자 B양을 차량에 태우고 대구의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대화 내용상 B양이 미성년자일 것이라 추측한 A씨는 만난 후 B양의 외모를 보고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
– 집행유예 결정 신상공개명령 면제 사례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길어지고, 친구들의 지인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합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술자리가 오래 계속되면서 피해자는 만취하고 말았고, 전혀 몸을 가누…
담당변호사김민수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담감에 더해 대인기피와 우울증으로 대학을 그만두기까지 하여 가족의 걱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익근무가 끝나고 나면 집에서 지낼 것을 권유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의뢰인은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sns를 하면서…
담당변호사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변호 사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마사지샵의 원장으로부터 매출 압박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피해자를 만나 ‘금액권을 끊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객인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에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담당변호사김민수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학원법 위반 집행유예 변호 사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회사를 다니던 의뢰인은 둘째와 셋째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 도저히 아내 혼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 두고 영어 학원 운영을 시작했지만, 전국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으로 인해 결국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평소보다 학원 수업이 늦게 끝난 날, 홀로 남은 학생의 귀가가 걱정되어 차로 바래다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승낙한 학생과 함께 자신의 차량으로 간 의뢰인은 운전석에, 학생은 조수석에 탑승했습니다.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에 학생이 안전벨트를 제대…
담당변호사김민수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집행유예 선고
– 합의 거절 상황에서 형사공탁 및 양형 자료 입증으로 실형 면한 사례의뢰인 A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공기관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주위의 신망을 얻고 있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학업과 생계를 책임지며 바르게 살아왔던 그였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집행유예 － 회사원
가정 내 불화를 겪었던 의뢰인은 이 일로 어느 날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자 의뢰인은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의뢰인을 ‘스트레스 장애’, ‘충동·강박 장애’,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진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담당변호사신정인, 김민수,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 집행유예
– 무직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유난히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갔습니다. 1차를 마치고 아쉬움이 남자, 동성인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2차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고, 그렇게 남은 술을 즐…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 청소년성범죄 아청법 위반[22고합3XX 사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혼자 대로변의 벤치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밤 12시가 가까워지는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어른이 부르는 탓에 영문도 모르고 의뢰인의 곁에 다가가 앉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은 ‘이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