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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 청소년성범죄 아청법 위반[22고합3XX 사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혼자 대로변의 벤치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밤 12시가 가까워지는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어른이 부르는 탓에 영문도 모르고 의뢰인의 곁에 다가가 앉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은 ‘이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불기소
– 성인사이트 아동성착취물 게시 유포 혐의[2021형제12XX 사건] 의뢰인은 불법음란물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상담자에게 광고 금액 등을 알려주고 이와 같은 광고 게시 의사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료를 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면 의뢰인은 해당 계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음란물유포 및 도박장개설 방조 집행유예
– 중국서버 불법 사이트[2021고단24XX 사건]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중국에서 불법 음란사이트에 1,700여건의 음란물 사진 및 영상 등을 약 2년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불법 음란물사이트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도하는 광고를 제작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불송치술자리 강제추행 불송치
– 무고 주장의뢰인 남성 A는 지인들과 술자리는 가지던 중, 여성분들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여성분들과 술을 먹던 도중 호감을 표시한 여성 B와 우연히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A는 여성 B와 가벼운 신체적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술자리 직후 B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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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업소운영 제공 수익금 회수[2021고단19XX 사건] 의뢰인은 가게 간판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여종업원이 1회 마시지 및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이 해당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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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 집행유예
– 나이트클럽 부킹 후 항거불능 성폭행 혐의 피해자 합의[2015고합8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늦은 밤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피해자는 해당 술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의뢰인들은 이런 피해자를 모텔로 옮겼습니다. 모텔로 옮겨진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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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성착취물제작배포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소년범[2021고합5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음란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불특정 다수 남성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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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불송치강체주행 불송치
– 직장내성추행 직장동료추행 증거불충분[2022-00XX 사건] 직장동료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술자리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이 끊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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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음란물유포죄 집행유예
– 아청법 혐의 불기소 도박공간개설방조 정보통신망법 위반[2021고단24XX 사건] 국내 취직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구직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홈페이지 모니터링, 상담을 업무로 하는 구인 공고를 보고 간신히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취직한 곳은 중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이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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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집행유예음란물소지죄 항소 무죄
– 아청법 위반 성착취 영상 다운로드[2021고합15XX 사건] 의뢰인은 한 SNS를 통해 음란물 구매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구입해왔던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성인 음란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란물을 구입했습니다. 대량의 파일 중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등 아동, 청소년을 대…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 채팅어플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위반[2021고합15XX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만 14세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미수 고소대리
– 합의도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소송[2021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했고,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평소 가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던 자였음에도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 의…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