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집행유예 선고
– 합의 거절 상황에서 형사공탁 및 양형 자료 입증으로 실형 면한 사례의뢰인 A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공기관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주위의 신망을 얻고 있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학업과 생계를 책임지며 바르게 살아왔던 그였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집행유예 － 회사원
가정 내 불화를 겪었던 의뢰인은 이 일로 어느 날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자 의뢰인은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의뢰인을 ‘스트레스 장애’, ‘충동·강박 장애’,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진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신정인
#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 집행유예
– 무직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유난히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갔습니다. 1차를 마치고 아쉬움이 남자, 동성인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2차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고, 그렇게 남은 술을 즐…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성범죄혐의없음강간 증거불충분 무혐의- 디지털포렌식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한 이성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교제 중이던 연인과 다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공유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막차 시간을 지나서도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기소유예연인관계 카촬죄 기소유예
– 미성년자 성폭력처벌법 피해자 합의[2023형제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애 감정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1박 2일동안 함께 이별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성범죄선고유예버스추행 선고유예
– 강제추행 만원버스 약식명령 벌금형 정식재판 청구[2022고정6XX 사건] 의뢰인은 평소처럼 학교를 가기 위해 매일 타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오늘도 앉을 자리 없이 서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의뢰인은 서 있을 자리를 찾다가 피해자의 앞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만석의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의뢰인의 신체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 청소년성범죄 아청법 위반[22고합3XX 사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혼자 대로변의 벤치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밤 12시가 가까워지는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어른이 부르는 탓에 영문도 모르고 의뢰인의 곁에 다가가 앉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은 ‘이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불기소
– 성인사이트 아동성착취물 게시 유포 혐의[2021형제12XX 사건] 의뢰인은 불법음란물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상담자에게 광고 금액 등을 알려주고 이와 같은 광고 게시 의사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료를 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면 의뢰인은 해당 계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집행유예음란물유포 및 도박장개설 방조 집행유예
– 중국서버 불법 사이트[2021고단24XX 사건]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중국에서 불법 음란사이트에 1,700여건의 음란물 사진 및 영상 등을 약 2년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불법 음란물사이트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도하는 광고를 제작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