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건 — 4페이지 중 4페이지(변호사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업무상횡령 항소 집해유예 사례
의뢰인은 아파트의 경리로서 입사한 지 4일 만에 아파트 공금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일부를 유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형태로 횡령하기 시작하여 8년 동안 총 8천 만 원이 넘는 아파트 공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며 유용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뺑소니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기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의 만취상태에 음주운전을 자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와 같은 만취운전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2대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했고, 현장을 빠져나와 감속 없이 횡단보도를…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폭행·상해감형특수상해 항소 감형사례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현장에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와 함께 피의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를 그어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시켜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일반형사집행유예병역기피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신정인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폭행상해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순간 화가나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었습니다.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는 사건 장소 거실의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1층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담당변호사신정인, 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 등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동폭행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싸우는 친구들을 처음에는 진정시키며 중재하였으나, 친구가 모욕죄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술김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집행유예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 김씨는 0.089%의 혈중알콜농도를 보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충격으로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신정인
# 폭행·상해집행유예방화미수, 상해,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위 사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소파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고, 피해자 명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조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신정인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폭행.상해 집행유예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crime.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5%2Feea8fdb9edf8f31c99c303007a7c1cec0.jpg&w=2048&q=75)
# 폭행·상해벌금형[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폭행.상해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치킨집 부근에서 피해자1과 부모님이 서로 다투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다투고 있는 피해자1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2도 폭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류승미
# 재산범죄무죄뇌물공여죄 무죄 사례
a씨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의뢰인이 b씨에게 금 200만 원을 교부한바, 의뢰인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본인을 특별연구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인사명목으로 b씨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합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