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7건 — 6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신정인)
# 재산범죄혐의없음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 사기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성공사례
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라고 속여 9,600여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인증 취소 사실을 미리 알린 녹취와 고소인의 추가 공급 요청 정황으로 기망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기타전세사기 갭투자 고소대리, 피해자 39명 대리해 주범 징역 2년 실형 받아낸 성공사례
자기 자본 없이 다중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로 임차인 39명에게서 35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고소인들을 대리해 지가변동률 기반 시세 분석으로 보증금이 주택 가치를 초과했음을 입증하고 주범의 징역 2년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성범죄기소유예인스타 DM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형사조정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만취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고소당하고,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해외 출장이 막혀 실직 위기에 놓였던 직장인 의뢰인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양형 자료를 개발해 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집행유예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 실형 위기 딛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코로나19 경영난 속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수급해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피해 전액 회복과 양형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무죄곗돈사기 1억 원대 사기 혐의, 1심 무죄에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무죄 확정된 성공사례
20년 지인의 번호계에 가입했다가 자금난으로 계불입금을 미납해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계 거래의 신뢰관계와 피해자의 인식·변제 노력을 입증해 1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키고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기타로맨스스캠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상습 사기범 징역 7년 6개월 실형 이끌어낸 성공사례
연애 감정을 가장해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1억 1천만 원을 편취한 로맨스스캠 피해자를 대리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병합 입증하고 다수 피해자를 연계해 총 16억 원대 상습 사기범에게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재산범죄불송치특경법 사기 혐의(8억 원대), 명의대여 대표이사의 실질 경영 참여 없음 입증해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지인 부탁으로 건설사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이 회사 부도 뒤 8억 원대 특경법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경영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고소 접수 약 5개월 만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일반형사불송치주택법위반 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 부정한 목적 아님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10년 넘게 아버지를 부양해 온 40대 자영업자가 주중 숙소 문제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다는 이유로 위장전입·허위 노부모 특별공급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실질적 부양관계와 오피스텔의 비주거 용도, 청약 제도 오인 사정을 입증해 경찰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청약 자격까지 지킨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재산범죄혐의없음동업사기, 업무상배임 혐의 무혐의 결정
– 동업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억울함 해소한 사례의뢰인은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숙련된 자영업자였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 B씨와 협력하게 되었고, 이후 B씨가 “동업자로서 투자했는데 의뢰인이 돈을 가로챘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투자금과 운영…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