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건 — 3페이지 중 3페이지(결과 무죄)
# 성범죄무죄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 억울한 버스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 피의사실 부인 증거불충분[2020형제24XX 사건] 의뢰인은 평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이용하던 의뢰인은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공밀추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버스를 탔을 뿐인데 생각지도…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무죄성매매알선 등 검사항소 기각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약 9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약 4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며 바지사장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사를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바지사장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여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의뢰…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 재산범죄무죄뇌물공여죄 무죄 사례
a씨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의뢰인이 b씨에게 금 200만 원을 교부한바, 의뢰인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본인을 특별연구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인사명목으로 b씨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합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