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무면허 0.095% 단기재범,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마지막 처벌 후 1년도 안 돼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0.095%)해 실형이 확실시되던 사건. 대리운전 호출 내역으로 범행 경위를, 직업·거주지 변경이라는 실질적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폭행·공무집행방해로 1심 실형,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과 형사공탁, 진지한 반성 등 새로운 양형 자료를 확보해 항소심에서 벌금 900만 원으로 감형받고 실형·구속에서 벗어나게 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폭행·상해집행유예살인미수 혐의 징역 7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실형 피한 성공사례
딸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흉기 사건. 살인미수죄에 미성년 피해자 가중까지 더해져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중대 사안이었으나, 진정성 있는 합의와 범행 경위·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소명해 1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받고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공무집행방해 1심 징역 1년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에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져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진정한 반성, 부양가족 사정, 재범 방지 노력을 구조화해 입증한 끝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무면허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6%) 집행유예
– 차량 매도 등 재범 방지 입증으로 실형 방어의뢰인은 만 5세의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노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져 육아와 생계 압박에 지쳐있던 중,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회포를 풀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소주 2병가량을 마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
– 실형에서 집행유예로이혼하여 홀로 계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의뢰인은 부친의 속도 한 번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자진 복무하는 등 병역의무도 성실히 다하였는데요. 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동안의 모은 목돈을 부친에게 모두 드린…
담당변호사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요양급여부정수급 사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방문요양 업무를 맡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한 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연로한 양친의 간호가 필요했기에 의뢰인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간호를 맡게 된 것입니다. 당시 복지센터에서 의뢰인의 모친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에 관한 급여를 청구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방조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 위장 보이스피싱의뢰인은 이혼 후에 홀로 어린 두 딸을 키워왔습니다. 프리랜서 보험설계사로서 일해왔지만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전 남편은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물류센터나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생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